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준 한눈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공제가 인적공제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양가족까지, 한 사람을 공제 대상으로 올릴 때마다 1인당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한두 명만 늘어도 환급액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문제는 "누구를 올릴 수 있느냐"의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이다. 나이는 되는데 소득이 걸리거나, 소득은 되는데 형제가 이미 부모를 올려 둔 경우가 흔하다.

이 글은 인적공제의 두 축인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먼저 정리하고,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공제, 그리고 형제자매 사이 중복공제 금지와 맞벌이 부부의 배분 전략까지 한 번에 짚는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두 덩어리로 나뉜다. 하나는 사람 수만큼 빼 주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얹어 주는 추가공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으므로, 일단 기본공제 요건을 통과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해당 시 추가

본인은 조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아래의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올릴 수 있다(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다).

나이 요건 — 누가 부양가족이 되나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관계별로 정해진 나이 범위에 들어야 한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일정 나이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는 일정 나이 이하라는 점이 핵심이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 25세 자녀라도 장애인이면 나이와 무관하게(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또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나이만큼 자주 걸리는 것이 소득 요건이다.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입(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 충족(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
•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함

흔한 오해 하나.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로 1년에 600만 원을 벌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480만 원이라면 소득 요건을 통과한다. 수입 액수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추가공제 — 해당하면 더 빼 준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얹어진다. 여러 조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중복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 72세 어머니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해져 그 한 분으로만 250만 원이 공제된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둘 다 해당하더라도 하나만(보통 더 유리한 한부모) 적용된다.

중복공제는 절대 안 된다 — 형제자매 사이 부모 공제

가장 사고가 잦은 지점이다. 부모 한 분을 자녀 여러 명이 각자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부양가족은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형과 동생이 모르고 각자 어머니를 올리면, 나중에 한쪽은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따라올 수 있다.

1. 형제자매끼리 누가 부모를 공제할지 미리 정한다.
2. 보통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자녀가 올리는 쪽이 절세 효과가 크다.
3. 한 번 올린 부모를 같은 해에 다른 형제가 또 올리지 않도록 확인한다.

맞벌이 부부 — 누가 올리느냐로 환급이 갈린다

맞벌이라면 자녀나 부모를 부부 중 누구 앞으로 올릴지 선택할 수 있다(중복은 안 됨).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가 올릴수록 같은 공제로 더 많은 세금이 줄어든다. 부부 연봉 차이가 크면 이 배분만으로도 환급 차이가 적지 않다.

• 소득 차이가 큰 부부 — 부양가족을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 주는 편이 대체로 유리
• 자녀 세액공제와의 관계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인적공제 배분이 자녀 세액공제 귀속도 함께 결정
• 의료비 등 다른 공제와의 균형 —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야 문턱(총급여 3%)을 넘기기 쉬운 경우가 있어, 인적공제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다

한쪽으로 몰았을 때와 나눴을 때를 모두 계산해 보면 유리한 조합이 보인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모의계산을 쓰면 부부 배분을 바꿔 가며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챙기는 다른 공제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