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13만 원, 언제까지 유지될까

13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전기차 자동차세로 흔히 인용되는 13만 원은 두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소유분 자동차세로 정액 10만 원을 냅니다.^[1]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13만 원. 볼타 계산기도 이 값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왜 정액으로 매기나

한국의 소유분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매깁니다.^[1] 내연기관차는 cc당 세율을 곱하면 끝이지만, 전기차에는 잴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없는 차량에는 정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것을 친환경자동차 지원 정책의 하나로도 설명합니다.^[1] 기술적으로 잴 수가 없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낮게 두기로 한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배기량 기준이 흔들리는 건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연기관도 기술이 좋아지면서 배기량이 줄어드는 추세라, 배기량이 차의 재산 가치를 대신 말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1] 아래 표가 딱 그 장면입니다.

가격과 세금이 따로 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내 판매 모델 중 임의로 골라 비교한 표입니다.^[1]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입니다.

• 6,330만 원짜리 외산차와 2,788만 원짜리 국산차의 세금이 거의 같습니다. 배기량이 비슷해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걸 조세 역진성이라고 부릅니다.^[1]
• 5,199만 원짜리 전기차는 2,788만 원짜리 국산차의 4분의 1을 냅니다. 국산 중형 승용 대비 25.0% 수준입니다.^[1]

같은 표에서 1,598cc 터보 모델은 223,720원입니다. 차값은 오히려 66만 원 비싼데 세금은 17만 6,080원 적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이 세금을 정한다는 구조가 이렇게 드러나죠. 원자료는 차종을 “외산차 B사”처럼 익명으로 적어 두어서, 어느 모델인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안 내는 세금이 하나 더 있다

대부분의 글이 여기서 빠뜨립니다. 자동차세는 두 갈래입니다.^[1]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름값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본세율은 36%(2025년에는 26% 탄력세율)입니다.^[1]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는 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 별도 고지서가 없으니 내연차 운전자도 내고 있다는 걸 잘 모를 뿐입니다.

세수는 이미 줄고 있다

이 구조가 실제 세수에 찍히고 있습니다.^[1]

•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1년 8.4조 원에서 2024년 7.5조 원(잠정)으로 1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 감소는 주로 주행분에서 나왔습니다. 주행분은 4.0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1.2조 원 줄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는 2019년 60만 대(전체 승용차의 3.4%)에서 2024년 275만 대(10.4%)로 늘었고,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씩 증가했습니다.

주행분이 줄어든 데는 고유가 대책으로 탄력세율을 내린 영향도 있어서 전부를 전기차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1] 그래도 흐름은 뚜렷합니다. 기름을 쓰지 않는 차가 열 대 중 한 대를 넘었습니다.

더 먼 그림도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 전기·수소차를 전체의 85% 이상으로 늘리면 2050년 자동차세수가 현재의 69%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추정 연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1] 자동차세는 지방세라서, 이건 곧 지방재정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용 자료의 세수 실적은 2024년 잠정치까지라 그 뒤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신 실적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같은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대응도 정리되어 있습니다.^[1]

미국에서 이미 39개 주가 전기차에 추가 부담을 매긴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급이 어느 선을 넘으면 어느 나라든 결국 같은 고민에 닿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3만 원인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쉽지 않은 이유를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1]

•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격·중량·CO₂ 배출량·출력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만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고치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수라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 2023년 정부가 개편 계획을 세웠지만 FTA 개정과 통상 환경 등에 막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장 바뀔 조짐은 없습니다. 통상 협의가 걸려 있어서 짧은 기간에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장기 보유 계산에 13만 원을 10년 내내 고정해 넣는 건 위험합니다. 세수 감소가 이미 진행 중이고, 해외 선례도 있으니까요. 개편 시기와 방향은 행정안전부 발표와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10년 보유로 계산해 보면

13만 원이 그대로 간다는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10년이면 130만 원입니다. 비교 대상인 2.0급 국산 중형은 고지서 기준 연 519,740원(399,800원 × 1.3)이라, 같은 10년 단순 합계가 약 520만 원입니다. 차이는 약 390만 원.

이 단순 곱셈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있어서, 내연차의 연간 세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경감이 정액 과세 대상인 전기차에도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390만 원은 실제보다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계산이 거칩니다.

반대 방향도 따져 봐야 합니다. 나중에 전기차 세금이 오른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금액을 예측할 근거는 없으니, 민감도로만 봅니다.

소유분이 10만 원 오를 때마다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13만 원씩 늘어납니다. 보유 5년차에 그런 개편이 시행된다고 치면 남은 5년 동안 65만 원이 더 듭니다. 앞의 390만 원 격차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장기 총소유비용을 볼 때 여유분으로 잡아 둘 만한 크기입니다. 총소유비용 계산기에서 자동차세 칸을 13만 원보다 조금 높여 넣어 보면 결론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자동차세 비교에서 흔한 착각

전기차와 내연차의 세금을 나란히 놓을 때, 숫자 자체보다 비교하는 방식에서 더 자주 틀립니다.

소유분과 고지서 금액을 섞어 비교하기

전기차 13만 원은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고지서 금액이고, 비교표의 399,800원은 지방교육세를 빼고 소유분만 적은 값입니다. 이 둘을 바로 맞대면 “40만 원 대 13만 원”이 되는데, 같은 기준으로 맞추면 “52만 원 대 13만 원”(고지서끼리) 또는 “약 40만 원 대 10만 원”(소유분끼리)입니다. 섞어서 빼면 차이가 약 27만 원(399,800 − 130,000)으로 나오지만, 고지서끼리 맞추면 약 39만 원(519,740 − 130,000)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행분을 연료비 위에 또 더하기

내연차의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름값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총소유비용을 계산하면서 연료비를 넣었다면 주행분은 거기에 포함된 셈이라, 따로 한 줄을 더 만들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주행분은 “전기차가 안 내는 세금”을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지, 비용표에 별도로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도 13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정액 10만 원은 배기량이 없는 차에 붙는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배기량이 잡히므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놓고 고민 중이라면 이 칸부터 다르게 넣어야 합니다. 두 차를 5년 기준으로 나란히 계산한 글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5년 비용 비교에 있습니다.

내연차 세금을 10년 내내 같은 금액으로 곱하기

앞의 10년 계산에서 짚었듯 내연차에는 차령 경감이 있어 해가 갈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첫해 금액에 10을 곱하면 내연차 쪽 세금을 부풀리게 되고, 그만큼 전기차의 세금 이득도 커 보입니다. 장기 비교라면 이 부분을 느슨하게, 차이를 조금 줄여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내 자동차세 직접 확인하기

이 글의 13만 원은 비영업용 승용 기준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지방세 조회·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에서 차량별로 확인할 수 있고, 연납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3]

• 고지서를 볼 때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두 줄을 더한 값이 비교에 쓸 숫자입니다.
•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됩니다. 한 번에 찍힌 6만 5천 원을 연간 금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새 차를 연중에 등록했다면 첫해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나오므로 13만 원보다 적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 지자체마다 감면이나 부가를 조례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역별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처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전기차 세금 혜택 총정리에, 차값을 넣어 절감액을 보는 계산은 전기차 세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남는 질문

Q. 배기량이 큰 차를 타다 전기차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인용한 비교표에서 1,999cc 국산 중형은 소유분 399,800원, 전기차는 100,000원입니다.^[1] 소유분만 봐도 4분의 1 수준이고, 기름값에 들어 있던 주행분까지 빠지니 실제 차이는 더 큽니다.

Q. 앞으로 전기차 자동차세가 오를까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세수가 줄고 있고 해외에서는 추가 부담이 일반화되는 중이라 방향은 그쪽이지만, 한미 FTA 개정 협의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게 인용 자료의 진단입니다.^[1]